1.처분청은 청구인 A에 대하여 2023. 5. 4.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6,662,610원, 2023. 6. 1.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5,319,34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033,68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6,316,350원 합계 777,331,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귀속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고 총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B에 대하여 2023. 5. 2.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534,162,820원, 2023. 6. 1.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722,810원 합계 688,885,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2017년 및 2018년 귀속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고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은 개인 투자자들(이하  "쟁점투자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본인들의 자금을 ○ ○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여(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하고 얻은 이자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 A은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청구인 B은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4,910,855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이자소득 합계 2,632,750,86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A에게 2023. 5. 4.과 6.1.에 2015~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77,331,980원을, 청구인 B에게 2023.5. 2.과 6. 1.에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88,885,630원을 각각 경정ㆍ 고지(이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일시적 우발적 금전 대여행위를 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 금전 대여행위를 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다.
2) 쟁점채권의 원리금을 주택 소유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것에 대해 쟁점소득 계산 시 해당 주택의 시가인, 일반 분양자가 분양받은 할인 분양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차용증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소득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쟁점투자자들에게 전달한 바 해당 이자는 실질 귀속자가 쟁점투자자들이므로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법인이 변제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쟁점투자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한다.
4) 쟁점법인이 청구인들 외 다중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쟁점채권은 회수 불가능하므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 대부업으로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대부사업을 위한 사무실이나 종업원을 둔 적이 없으므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차용증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인데,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 대물의 시가가 대여원리금에 부족하다면 이는 청구인들이 임의로 적게 받은 것으로 과세소득에서 이를 공제할 필요는 없다.
다. 쟁점투자자들로부터의 차입이자율과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이자율이
0.75~3% 가량 차이가 나고 이자 지급일자나 금액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들은 2018년 이후에도 쟁점투자자들에게 계속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일부 쟁점투자자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투자자들의 자금 전달자에 불과하고 쟁점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쟁점투자자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강제집행 결과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단순히 쟁점법인의 계좌에 압류 및 강제집행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채권 회수 불가능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과 관련하여 차용증에 따른 약정이자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투자자들 관련 이자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투자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들은 대부업 관련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쟁점
법인 등에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B은 2006. 1. 16. 청구 외 ○ ○ 주식회사에게 3,000,000원, 2009. 4.19. 청구 외 D에게 731,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금전대여 수입지출 장부 등을 작성하는 등 2006년부터 청구 외 D, E, F, G, H, ○ ○ 주식회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

나) 청구인 B은 2011. 10. 21.부터 2018. 6. 30.까지 쟁점법인에게 총 81회에 걸쳐 6,618,445,699원을, 청구인 A은 2013. 12. 27.부터 2018. 6. 29.까지 총 31회에 걸쳐 2,766,086,678원을,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2015. 4. 28.부터 2018. 6. 14.까지 910,000,000원을 각각 쟁점법인에게 대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표 1]과 같이 각각 쟁점투자자들로부터 월 3~3.5% 이자율로 차입하고 쟁점법인에게 월 5% 이자율로 대여하는 등 본인 자금 외에 쟁점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쟁점법인에 대여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자금대여 시 선이자를 먼저 떼기도 하고, 쟁점법인이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미변제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원금을 재산정하여 기존 차용증을 회수한 후 일련번호를 붙인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 B은 [표 2]와 같이 2017. 6. 5. 쟁점법인으로부터 56,579,375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6. 29. 쟁점투자자인 M에게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2,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쟁점법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지급받고 쟁점투자자들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별지 1]과 같이 쟁점투자자들 이자 지급 내역, 쟁점법인 대여 내역 등이 담긴 대부업 장부를 작성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9년부터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표 3]과 같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투자자들에게 차입한 원리금 838백만 원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였다.



3) 쟁점투자자들 중 M, N은 청구인 B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0. 2. 18. 대물변제를 받고 소송을 취하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C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2. 1. 쟁점법인은 청구인 A에게 2,495,906,951원 등을,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해 1. 25. 쟁점법인은 청구인 B에게 4,167,632,910원8) 등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결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권 중 청구인들의 미회수 대여금에 대해서는 위  "항”의 판결을 참고해 「이자제한법」 상 법정이자율을 적용하고 대물변제, 현금변제 등으로 전액 회수한 대여금에 대해서는 차용증의 이자율(월 4~5%)을 적용하여 청구인 A의 2015~2018년 귀속 이자소득을 1,388,377,980원으로, 청구인 B의 2017~2018년 귀속 이자소득을 1,319,283,742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청구인들은 쟁점법인과 쟁점채권 원리금을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표 4]의 사례와 같이 대물변제로 三 동 등 소재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 쟁점채권의 원리금에 대해 대물변제로 다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7) 쟁점법인은 2018. 1. 24.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다수의 타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다.
8)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차변과 대변으로 이루어진 전자 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쟁점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2025. 7. 31. 계상하였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1. 28. 청구인들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 A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청구인 B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하였다.



10) 조세심판원은 2025. 7. 14. 처분청이 2022. 4. 4. 청구인 B에게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제3자에게 지출한 이자비용과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대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소득세법」 제16조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와 제21호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 및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

어떠한 금전 대여행위가 그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 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 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무서에 금융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위 관계 법령과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게 본인들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을 뿐만 아니라 쟁점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금전을 대여하여 금리 차이만큼 이자수익을 얻는 등 청구인들의 대여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인 B은 2006년부터, 청구인 A은 2013년부터 장기간 쟁점법인 등 제3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특히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횟수가 100여 회, 대여한 금액이 100억 원에 이르는 등 청구인들의 대여행위가 일시적ㆍ우발적이 아닌 계속적ㆍ반복적 활동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들은 월 5%에 이르는 고율로 대여하면서 대여금 장부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쟁점법인이 미변제 시 기존 차용증을 회수하고 미변제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일련번호를 붙인 신규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대여금 관리를 철저히 해 왔던 점, ④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의 대부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판시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청구인 B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2016년 귀속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18)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자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금액 및 쟁점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등 필요경비, 그 귀속 시기 등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과 관련하여 차용증에 따른 약정이자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와 제48조 제10의3호에 따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이자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 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 즉 시가를 뜻한다. 위 관계 법령과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과 관련하여 차용증에 따른 약정이자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하  "약정일”이라 한다)을 수입시기로 하여 차용증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에 대해 약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약정일 이후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시가가 원리금에 미달한다고 해도 그 차액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실제로 수입된 날에,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아닌 대물변제로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대여원금과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차용증의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업소득으로 대물변제를 받는 주택의 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청구인들이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의 시가로 제시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 등은 매매 시기나 주택 면적 등이 다르거나 청구인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임의로 할인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3) 쟁점투자자들 관련 이자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투자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투자자들 관련 이자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쟁점투자자들에게 변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이 쟁점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해도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자로서 차입이자율과 대여이자율의 금리 차이만큼 수익을 얻은 점, ②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의 차용증에 청구인들 이름 옆에 쟁점투자자들 이름을 병기하였으나 이는 대여금의 출처를 기록하는 등 대여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법인이 쟁점투자자들과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청구인들은 2019년부터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원리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2019년 이후 쟁점투자자들의 차입원리금 838백만 원을 지속적으로 상환한 점, ⑤ 일부 쟁점투자자들이 청구인 B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한 금전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쟁점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투자자들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은 청구인들의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쟁점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제7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 상황，지급 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위 관계 법령과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승소하여 쟁점채권이 존재하는 점, ② 강제집행 등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대부업 장부의 대여 및 이자 지급 내역만으로는 대손금으로 계상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이 작성한 전자 회계장부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 과세기간이 아닌 2025년도 대손금으로 계상한 점을 볼 때 쟁점 채권을 이 사건 부과처분 대상 과세기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과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과 관련하여 차용증에 따른 약정이자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