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20. 7. 3. 청구인에게 한 2017연결사업연도 법인세1,039,984,355원, 2018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186,963,264원,
2019연결사업연도 환급 법인세 158,288,850원 경정처분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청구인의 연결자회사인 B주식회사가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각각 부담한광고비 합계 9,354,675,260원을 손금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3. 2.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보험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및 ▼보험주식회사(이하  "▥ ”라 하고,
Bㆍ♣와 합하여  "B 등 3사”라 한다)를 비롯한 4개 내국법인1)을 연결자회사로, 청구인을 연결모회사로 하여 2012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1)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방식2)으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2. 6.부터 같은 해 6. 18.
까지 B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이 2012사업연도부터 ▣중앙회(이하
 "♧”라 한다)에 ▣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원사업비를 지급하는데도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 사이에 ♧가 부담할 범◈ 통합이미지 광고비(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 합계 9,354,675,260원을 부당하게 추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쟁점광고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2020. 7. 3. 쟁점광고비 합계 9,354,675,260원을손금불산입하여 연결모회사인 청구인에게 2017~2019연결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2,242,999,166원3)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0. 14. 처분청에 구 「국세기본법」 (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 경정 후 90일이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쟁점광고비 합계 9,354,675,26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경정청구(청구금액 2,242,999,166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11. 22. 세액 경정(이 사건 부과처분) 후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각하’
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4)
2) 내국법인으로서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3) 처분청은 쟁점광고비 손금불산입 이외에도 추가 경정 사항이 있어 2017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039,984,355원,
2018연결사업연도 법인세 1,186,963,264원 합계 2,226,947,619원과 2019연결사업연도 환급 법인세
158,288,850원 경정ㆍ고지하였고, 이 중 경정청구액은 2017연결사업연도 법인세 701,577,419원, 2018연결사업연도 법인세 788,204,563원, 2019연결사업연도 법인세 753,217,184원 합계 2,242,999,166원임
4) 청구인은 ♣와 ▥ 에 대해서는 2020. 10. 8.과 같은 해 10. 30.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B에 대해서는 미청구)를 하였고, 2021. 11. 29. 심판청구가 인용 결정되자 2022. 2. 21. 처분청에 위 인용 결정은 B의 후발적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은 경정 ‘사유’가 아니라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한을 제한하는 것인바5)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연결자회사인 ♣ㆍ▥ 의 쟁점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6)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1. 29. 쟁점광고비를 손금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인용 결정을 하였는바,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따라 이들과 같은 지위(연결자회사)에 있는 B이 부담한 쟁점광고비 역시 손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납세의무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90일을 경과7)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1차)를 하였으나 2022. 4. 15.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2022.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취하)를 하는 한편, 2022. 10. 14. 처분청에 경정청구(2차)를 하였으나 2022. 11. 22. 이
사건 거부처분을 받음
5) 예를 들면, A사가 2017사업연도에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10억 원이고, 이후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손금불산입의 사유로25억 원이 증액 경정된 경우(2017사업연도 세액은 계 35억 원) A사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90일이 지나도증액 경정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90일 지났으므로 최초신고한 법인세액 10억 원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고,
증액된 25억 원은 환급받을 수 없다는 주장임
6) 조세심판원 2021. 11. 29. 자 조심 2020서8540ㆍ2021서482(병합) 결정
7) 청구인은 2020. 7. 3.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고 그 날부터 90일이 지난 2022. 10. 14. 경정청구를 하였음
나. 청구인의 연결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각자 세무조정 후 계산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조정항목 제거 후 연결법인 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므로 설령 연결자회사인 ♣ㆍ▥ 가 심판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해 인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쟁점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 자회사로서 2012. 3. 2. 설립되었고,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B 등 3사를 비롯한 4개 내국법인을 연결자회사로, 청구인을 연결모회사로 하여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에 따라 2012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7연결사업연도부터 2019연결사업연도까지 각각 법정신고기한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표 1]과 같이 신고ㆍ납부하였다.
[표 1] 2017~2019연결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현황



자료: 청구인 및 처분청 제출자료 재구성
3) 「▣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면서
제159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제ㆍ개정이유에 따르면 ▩회사, A회사 및 B이 설립됨에 따라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유통ㆍ판매 지원 및 지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명칭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제159조의2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다.
4) ◈법이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면서 제159조의2의 내용이
[표 2]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부의 ◑ 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명칭사용료는 사업구조개편 이후 원활한 교육지원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나 일반적인
명칭 사용에 따른 수수료와 다른데도 이를 오인하는 사례가 있어 명칭사용료의
용어를 용도와 의미에 맞게 ∑지원사업비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다.
[표 2] 2016. 12. 27. 개정 전후 ◑ 제159조의2 제1항 비교표



5) B 등 3사가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라 부담한 ∑지원사업비는 [표 3]과 같다.
[표 3] 2017~2019사업연도 B 등 3사의 ∑지원사업비 부담 현황




6) 「∑지원사업비 집행기준」 에 따르면 ∑지원사업비는 영농지도비, 조합육성비, 교육비, 보급선전비, 조사연구비 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보급선전비에 홍보활동비와 광고비 세목이 있는데, 홍보활동비는 ∑인 권익시장과 ∑ㆍ농촌ㆍ◈에 대한 이해증진 및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에, 광고비는 ◈ 종합이미지
광고(사업 및 상품광고 제외)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7) ♧가 2013년 이후 ∑지원사업비(광고비)를 사용하여 제작한 광고 사례는
[사진 1]과 같다.
[사진 1]  "∑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캠페인(2018. 3. 6.)” 광고
첫 화면 마지막 화면
▽ ◑
자료: ♧ 홈페이지
8) ♧는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까지 B 등 3사가 포함된 각 계열사에 ◈ 브랜드 제고 및 회원과 출자법인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이미지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에 비용을 분담해 달라고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하여 B등 3사는 [표 4]와 같이 분담기준(총자산가액 비율)에 따라 쟁점광고비를 부담하였고, 광고 사례는 [사진 2]와 같다.
 "범◈ 통합이미지 광고 캠페인 비용분담 계획 알림” 일부 내용(발췌)
□ 목적 및 기대효과
○ ∑ㆍ농촌ㆍ◈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메시지 전달로  "∑인이 행복한 국민의 ◈” 홍보
○ ◈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 범◈ 사업 활성화 지원
□ 분담기준 및 금액
○ 분담기준: 총자산가액 비율(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 분담금액: 총예산 6,500백만 원 내외
- 매체비(6,100백만 원)⇒분담기준에 따라 계열사별 분담
- 제작비(400백만 원)⇒♧ 홍보실에서 부담
[표 4] 2017~2019사업연도 B 등 3사의 쟁점광고비 부담 현황



사진 2]  "≪(2017. 7. 31.)” 광고
첫 화면 마지막 화면
∃ ㉿
자료: ♧ 홈페이지
9) 조사청이 2020년에 B 등 3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 등 3사가 매년
♧에 ▣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원사업비를 지급하는데도 2017사업연도부터 2019사업연도 사이에 ♧가 부담할 쟁점광고비 합계 9,354,675,260원을 부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0)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표 5]와 같이 B, ♣, ▥ 의 쟁점광고비
9,354,675,260원, 2,256,116,040원, 332,222,825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고 이들에게
법인세 2,242,999,166원, 1,063,999,510원, 558,932,15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5] 2017~2019연결사업연도 B 등 3사의 손금불산입액 및 법인세 경정액 등 현황
(단위: 원)



11) 청구인은 2020. 10. 8.과 같은 해 10. 30. 각각 ♣와 ▥ 의 쟁점광고비를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11. 2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용 결정8)을 하였다.
조세심판원 일부 내용(발췌)
이 유
(8) 쟁점 연결자회사들은 ◈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자들로서 ◈ 명칭의 가치 증진을 통해 쟁점 연결자회사들의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해당 광고비를 쟁점 연결자회사들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연결자회사들이 ◈ 명칭의 가치 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분담하였다면 이는 쟁점 연결자회사들이 ◈ 명칭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쟁점 연결자회사들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2) 청구인은 2022. 10. 14. 처분청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법인세 증액 경정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B이 부담한
쟁점광고비 합계 9,354,675,26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 달라며 경정청구(청구금액 2,242,999,166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11. 22. 세액 경정(2020. 7. 3.) 후 90일이 경과하여 경정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등 [별지]
8) 조세심판원 2021. 11. 29. 자 조심 2020서8540ㆍ2021서482(병합) 결정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불복기간”이라 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고,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90일)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10)
구 「국세기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에서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90일)으로제한9)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참조
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의미한다.11)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법인세 증액
경정 후 불복기간(90일)이 지났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할 수 있는바,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17연결사업연도부터
2019연결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였고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세 법정신고기한12)으로부터 모두 5년 이내인 2022. 10. 14. 경정청구를 한 점, ②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는 불복기간(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 증액 경정 후 불복기간(90일)이 지났더라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최초 신고세액을 한도로 경정청구가 가능한바,
청구인의 경정청구 세액 2,242,999,166원이 최초 신고세액 범위 이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다.
2) 쟁점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광고에 ∑지1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12) 2017연결사업연도부터 2019연결사업연도까지 법정신고기한은 각각 2018. 3. 31., 2019. 3. 31., 2020. 3. 31.
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사건 광고의 업무관련성과 쟁점광고비 분담이적정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광고에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115조 제1항에 따르면 ♧ 회원은 지역▣,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품목조합연합회를 말하고, 지역◈구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인이거나 영농조합법인과 ∑회사법인 등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제134조 제1항에 따르면 ♧는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교육ㆍ지원 사업을, ▩회사 및 그 자회사는
∑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A회사 및 그 자회사는 ♧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 제15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에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① ♧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사업에∑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바, ♧ 및 청구인 등 쟁점광고비를 부담한 그 계열사는 ◑ 제134조 제1항에 따라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로서 ◈법에서 정한 회원 또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처분청은
청구인 등 ♧ 계열사들이 이미 명칭 사용 대가인 ∑지원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가 쟁점광고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부가 2016. 12. 27. ◑ 제159조의2를 개정하면서 ∑지원사업비는 ♧의 고유목적사업인 ∑인ㆍ농촌지원사업에 대한 분담금 성격으로 일반적인 명칭 사용에따른
수수료와 다르다며 그 용도를 명확하게 밝힌 점, ③ 쟁점광고비와 같이 ♧및
그 계열사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까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의 지도ㆍ지원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 당초 ∑지원사업비를 부과한 목적 달성을
저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광고에 ∑지원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처분청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광고의 업무관련성과 쟁점광고비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에 따르면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이하  "공동사업자”라한다)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이하  "공동사업경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공동사업자 간 연결법인의 관계가 있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한 금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 또는 총자산가액이차지하는 비율대로 공동사업경비에 대한 법인별 분담금액을 정할 경우 그 금액을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13)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의 업무관련성과
쟁점광고비 분담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① ♧가 청구인 등 그 계열사로부터 쟁점광고비를 받아 이 사건 광고를 제작하고 방송한 점, ② ∑지원사업비(광고비)
도 「◈지원사업비 집행기준」 에 따라 ◈ 브랜드의 이미지 광고(사업 및 상품광고
제외)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광고는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지막
장면에서 [사진 1]과 달리 ◈ 브랜드 외에 ♧, ▩회사 및 그 자회사, A회사 및
그 자회사의 회사명을 노출함으로써 ◈ 브랜드의 가치 증진뿐만 아니라 ♧와 그
계열사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이들의 수익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쟁점광고비를
청구인 등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 및 그 계열사가 인정사실  "8)항”의 내용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광고비를 총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대로 분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1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이러한 분담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광고비는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경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손금에 해당하는 쟁점광고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 (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⑦ (생략)
□ 「법인세법」
○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
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④ (생략)
○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연결가능모법인”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연결가능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가능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가능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⑥
○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
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②~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자산,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 자산, 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2조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공동구매비,
자산의 공동경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 수, 구매금액, 해당 자산의 소유지분ㆍ사용횟수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③ (생략)
□ 구 「▣법」 (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9조의2(명칭사용료)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칭사용료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
○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의 구역에 두고 ∑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⑤ (생략)
○ 제115조(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② (생략)
○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하고, 제4호의2의 사업과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금융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A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한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회원의 조직 및 경영의 지도
나.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ㆍ축산업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다.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의 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 ∑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자. 의료지원사업
차. 회원과 출자법인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카. 제159조의2에 따른 명칭 사용의 관리 및 운영
2. ∑경제사업
가.~라. (생략)
3. 축산경제사업
가.~라. (생략)
4. 상호금융사업
가.~차. (생략)
4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업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사업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⑥ (생략)
○ 제159조의2(∑지원사업비)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ㆍ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비는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