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2025가단11823,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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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2025가단11823, 2025.11.20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세목】	법인세	【구분】	판례

주제어 소멸시효완성채권 관심주제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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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4. 1. 14. 접수 제1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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