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지원2024가단14599,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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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2024가단14599, 2025.11.20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세목】	국세징수	【구분】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관심주제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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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AAA 사이에 202X. X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박순희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

은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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