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2023. 10. 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계 72,69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3. 1. 15.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에서 이륜자동차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의 국내 총판점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의 판매 협력사 B (이하  "쟁점 협력점”이라 한다)로부터 ■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5. 2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 협력점 등에 공급가액 계 8,255,254,775원어치의 ■를 공급하였고, 이 중청구인이 쟁점 협력점에 발주한 ■ 공급가액 계 323,472,732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14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쟁점 협력점이 아닌 청구인에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구 「 국세기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3. 10. 5.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계 72,699,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이 쟁점 협력점에 ■를 발주하면 ●이 쟁점 협력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탁송으로 청구인에게 ■를 인도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 협력점을 ●의 지점으로 인식하여 쟁점 협력점이 아닌 ●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쟁점 협력점으로부터 발급받았을 경우와 ●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우를 비교할 때 국가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게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인식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청구인이 쟁점 협력점의 중개로 ●으로부터 직접 ■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정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자가 쟁점 협력점의 요청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쟁점 협력점이 아닌 청구인에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으로부터 거짓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나. 서울행정법원1)과 창원지방법원2)의 판결에 근거할 때 실질적인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구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년에 ■를 매입하면서 쟁점 협력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품목란에 쟁점 협력점이 표기되어 있으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아닌 쟁점 협력점에 ■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입대금을 쟁점 협력점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쟁점 협력점의 대표자에게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는 청구인과 쟁점 협력점이 통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는 부정행위에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3. 1. 15. 서울특별시 중구 ◆에서 이륜자동차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티바이크를 개업하여 2023. 11. 15.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야마하, 혼다, 스즈키 등의 오토바이를 취급하고 있다.

2) ■의 국내 총판점인 ●은 오토바이 판매를 위한 협력점을 두고 있는데, 쟁점 협력점과 2015. 1. 28. 체결한 협력점 계약서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과 쟁점 협력점(이하  "을”) 간에 갑이 공급하는 제품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제품): 1.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이 공급하는 이륜자동차, 부품, 용품(이하  "제품”)을 판매하고, 을은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한다. 2. 을은 갑이 공급하는 50㏄ 이상 125㏄ 이하 제품을 기종별, 색상별로 전시장에 진열하여 소비자가제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 제2조(가격의 결정)

1. 갑이 공급하는 제품가격은 갑이 정한다.

2. 을은 갑의 상의 없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없다.

□ 제3조(영업지역)

1. 갑은 시장 공백 지역 및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판매할 수 있다.

2. 정부기관, 공공단체, 기타 중요 기업체 등 갑이 필요할 경우 갑은 을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다.

□ 제4조(대금 결제)

1. 을은 제품의 출고 전 갑에게 현금으로 완불을 해야 한다.

2. 상기 1항 이외의 경우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생략)

□ 제5조(제품의 인도 및 운송비)

1. 제품의 인도장소는 계약된 을의 영업장소를 원칙으로 한다.

2.~3. (생략)



3) 청구인은 ●으로부터 직접 ■를 매입할 수 없고, ●의 판매 협력사인 쟁점 협력점에 ■를 발주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4) 조사청은 2021. 5. 25.부터 ●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대상기간: 2016. 1. 1.~2020. 12. 31.)를 실시하다가 같은 해 7. 2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같은 해 9.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계 8,255,254,775원어치의 ■를 판매하면서 쟁점 협력점 등 18개 협력점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 628매는 협력점에 발급하지 아니하고 협력점에 발주하여 ■를 공급받은 226개 소매점(청구인 포함)에 발급하였다.

나) ●의 대표이사 ♣, 회계담당자 ▼에 대한 심문조서(2021. 9. 16.)에 따르면 위 거래는 ① 협력점이 ●에 유선으로 ■를 주문하고, ② ●은 협력점으로부터 판매대금(공급가액3) 및 부가가치세)이 입금되면 ■를 소매점으로 배송하며, ③●은 소매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판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은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였다.

5) ●의 대표이사 ♣은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심문에서 오래된 거래처인 일부 협력점의 강력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소매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 협력점의 대표자 ◑은 종로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4) 심문에서 ●이 협력점의 마진율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매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협력점이 아닌 소매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6) 처분청이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2015. 6. 30.)와 거래사실확인서(2021. 8. 26.)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 6. 30. 쟁점 협력점으로부터 ■ 1대를 10,000,000원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쟁점 협력점으로부터 ■를 매입하면서 ●으로부터 [표 1]과 같이 공급가액 계 323,472,732원의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표 1]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매)



7) 조사청은 2021. 11. 8.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 대표이사 ♣을 고발하였으나, 대전대덕경찰서장은 2022. 5. 27. ♣에 대해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실제 거래가 위탁매매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하였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를 공급받은 쟁점 협력점이 아닌 ●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2023. 10. 5. [표 2]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 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1호의2에 따르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5)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없도록 되어 있다. 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에 따르면 구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 란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제5호),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환급ㆍ 공제받은 경우’나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 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여야 한다.6)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7) 구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8) 위 관계 법령과 법리,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4)항”과 같이 ●이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ㆍ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국가의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하지 않은 점, ②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9) ③ 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 서울행정법원의 판결10)은 사업자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아닌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매출세액 신고로 보아야 하므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관한 인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사건이고, ㉯ 창원지방법원 판결11)은 납세자가 실질적인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았고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체납하다가 폐업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하였는데, 납세자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한 개별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거래내용 및 사실관계가 달라 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④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인바12) 처분청이 부가가치세(2016 년 제1기~2017년 제1기) 법정신고기한13)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2023. 10. 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행위로 보아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 구 「 국세기본법」 (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 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나. (생략)

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5. (생략)

②~⑤ (생략)

□ 「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생략)

○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라 한다)의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생략)

② (생략)

□ 「 조세범 처벌법」

○ 제3조(조세 포탈 등) ①~⑤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4. (생략)

②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생략)

④~⑤ (생략)



□ 「 부가가치세법」

○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