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법인은 aa발전(주), bb발전(주), cc발전(주), dd발전(주), ee발전(주)(이하  "발전5개사”)가 체결한
-「ff인재교육원 공동운영협약서」 (이하  "본건 협약서”)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발전5개사 직원들의 현장실무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임
○신청법인은 본건 협약서 제8조 및 신청법인과 발전5개사가 위탁교육을 위해 체결한 발전교육용역계약서 제5조에 근거하여 발전5개사로부터 교류직을 파견받고 있는데
-해당 교류직 직원은 원소속회사인 발전5개사로부터 급여 및 임금, 제수당, 상여금, 4대 보험료 등 인건비(이하  "인건비”)를 각기 수령하고 있으며,
-발전5개사는 교류직 직원에 지급한 인건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신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2025.x.xx. 현재 정원 95명에 현원 80명으로, 이 중 교류직은 정원 36명, 현원 32명이며 2∼3직급으로 2∼3년 가량 신청법인의 교수직(다수) 및 행정직에서 근무하고
-전임직은 원장 1명과 4직급과 6직급, 계약교수직, 계약직으로 구성되며 정원 59명 및 현원 48명임
○신청법인을 설립한 발전5개사간 본건 협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청법인과 발전5개사의 발전교육용역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재개발원 공동운영협약에 따른 파견직원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 "발전사업자들”)이 해당 발전 현장 실무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인재개발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한 공동운영협약서에 따라, 발전사업자들 소속 근로자를 인재개발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영리목적 및 사업성 없이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 용역" 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사업자" 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③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 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 파견사업주" 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 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