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인은 허브에 대한 관심으로 허브류(바질ㆍ로즈마리 등)를 삶기ㆍ가공ㆍ관입ㆍ병입 일체 없이 원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허브류(바질ㆍ로즈마리 등)를 삶기ㆍ가공ㆍ관입ㆍ병입 일체 없이 원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브잎(바질ㆍ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5-법규부가-1286, 2025.07.22.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 미가공식료품 "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각 호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관세율 해설서 제9류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d) 향신료로도 사용하지만 주로 향료용이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과실．씨나 식물의 부분[예: 카시아 꼬투리(cassia pod)．로즈메리．야생 마조람．바질．보리지．히솝．민트류．루우와 세이지] (제12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