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2025가단516144,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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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2025가단516144, 2025.11.25 국승 관심사건 등록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세목】	분류중	【구분】	판례

원심판결

주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3. 7. 23. 접수 제83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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