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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685, 2017.06.26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683, 2017.09.26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93, 2017.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85, 2018.12.14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69, 2025.12.31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53, 2025.12.31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 | ||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33, 2025.12.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부 재생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하나 화상흉터· 수두흉터 등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부가가치세... | ||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94, 2025.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에 따라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의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 ||
| 질의회신 | 서면부가-4512, 2025.12.30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 ...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02, 2025.08.26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정의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12, 2025.08.18 임원 등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26, 2025.08.13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 | ||
| 조특 | 사전답변 | 서면법규재산-2707, 2025.07.30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880, 2025.07.24 청구법인은 단순 여행알선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 것으로, 홍보물 및 판매계약서상에도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 | 정의 |
|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
| 기타 | 자기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과 그 자기주식 외의 발행주식의 가... | 김지수 조윤희 | - | 2026.01.02 |
| 기타 | 전공의의 근로자성과 초과근로수당 지급의무 | 안범수 | - | 2026.01.01 |
| 국기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 최보광 | 대법원2024두47074 2025.09.04 | 2025.12.11 |
| 지특 | 현물출자 부동산의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회사의 설립등기일 이전이 될 수 없어 | 김종목 이종혁 | 대법원2025두33508 2025.10.16 | 2025.12.01 |
| 기타 | 소위 자유유통상태에 관한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 권형기 | 수원지법 2024구합60405 2025.07.10 | 2025.11.27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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