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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202, 2025.08.26 공사가 자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고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정의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12, 2025.08.18 임원 등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26, 2025.08.13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707, 2025.07.30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완전모회사가 납입자본금 변동 없는 주식병합을 하는 경우, 주식병합에 따른 주식수의 감소는 조특법§38① 본문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단주의 처리에 대한 대금을 수령한 부분은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880, 2025.07.24 기각 청구법인은 단순 여행알선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한 것으로, 홍보물 및 판매계약서상에도 수탁경비와 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하여 전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여행상품 전체 대가를 매출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53, 2025.07.23 사업자가 PG사를 통해 참여한 카드사(이하 “제휴카드사”) 즉시 할인 프로모션에 따라 제휴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 결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에 대해 보전받는 금액은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743, 2025.07.21 기각 이의신청 결정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22두53204, 2025.07.18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 규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의 의미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794, 2025.07.17 기각 처분청조사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입내역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부가가치세도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컴퓨터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대금입금 즉시 대표자 및 지인에게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영위 여부도 불분명하며, 위 정황과 달리,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 미제시... | 공급시기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406, 2025.07.17 기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동일한 자가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콜옵션은 양도 가능한 자산으로 행사권자 지정은 사실상 이를 쟁점법인에게 무상양도한 거래에 해당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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