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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790, 2015.11.11 취소 청구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여 이는 자본거래로 보기 어렵고, 뒤늦게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소각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은 주주인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인 OO은행의 채권회수를 위해 법원의 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00, 2015.10.27 기각 대도시 내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70, 2015.10.05 사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02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연구인력개발비의 10%·15% 세액공제 가능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소득-957, 2015.09.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10, 2015.09.3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652, 2015.09.2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41937, 2015.09.10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98, 2015.09.06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임 |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851, 2015.08.26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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