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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389, 2016.03.11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103, 2016.03.10 경정 청구법인이 A의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후 당초 상여처분 관련 소득금액통지가 쟁송절차를 통해 취소되었는데도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905, 2016.03.08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담금액을 손금산입하던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비율 선택 가능.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재법인-237, 2016.03.07 내국법인이 주요 매출처인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 해당 외국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조건(조기결제시 매출할인)에 따라 외국법인이 이를 이행시 매출할인을 적용하고, 내국법인의 국내거래처와의 계약에는 매출할인 규정이 없어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56, 2016.03.07 케이블카 운영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과세대상 제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28, 2016.03.04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4-442, 2016.03.03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68, 2016.03.03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과점주주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5-417, 2016.02.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004, 2016.02.29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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