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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05, 2024.12.06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57, 2024.11.28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음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규국조-79, 2024.11.28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72, 2024.11.27 기각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 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966, 2024.11.27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 관할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403, 2024.11.27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50, 2024.11.21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원천세과-1121, 2024.11.21 대주주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는 취득(배정)시점이 아닌 인출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인출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38, 2024.11.21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이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청산종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4다278567, 2024.11.14 국패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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