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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75, 2024.12.23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의 담보로 보관, 관리하는 증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56018, 2024.12.20 기각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914, 2024.12.18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승계받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및...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118, 2024.12.18 2020.8.18. 전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었으나 멸실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법률 제17482호, 2020.8.18.> 제7조에 따라 자동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소득령§<23>에 따라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55, 2024.12.18 고가주택의 주택부분 중 일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고가주택의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은 소득령§160①(1)의 산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이 전체 주택 부분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비과세부분의 과세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748, 2024.12.16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138, 2024.12.12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4두52496, 2024.12.12 국승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21, 2024.12.12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15③(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780, 2024.12.10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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