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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182, 2025.11.26 경정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산정 시 쟁점교환사채 권면총액의 50%에 상응하는 교환권대가(조기상환권이 부여된 부분은 쟁점법인이 채권자의 교환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고, 실제로도 조기상환권이 행사된 점을 고려하면, 부채로 보기 어렵다)를 부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582, 2025.11.26 기각 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가 AAA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실제 건축주가 AAA 등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임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광1184, 2025.11.2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조성공사비 지출내역은 그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조성공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장부 기재만으로 해당 내용의 금원이 실제로 쟁점토지조성공사를 위해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022, 2025.11.26 재조사 청구인은 21.5.28.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일인 21.5.28.이므로,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345, 2025.11.26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65, 2025.11.26 기각 청구인이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2주택(쟁점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표2> 는 비록 2주택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 특례 요건(일시적 2주택)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 쟁점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78, 2025.11.26 기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70을 적용할 수 없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38, 2025.11.26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284, 2025.11.2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5-73, 2025.11.26 기각 쟁점계약서에 청구인은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함 | 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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