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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173, 2025.11.26 기각 법정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장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563, 2025.11.26 기각 “가산세”는 국세징수권의 적용 범위인 “국세”에 포함되고, “체납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산금”도 국세징수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등을 압류하여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 및 가산금의 소멸시효도 그 진행이 중단됨 | 세법 등과의 관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929, 2025.11.26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90, 2025.11.26 기각 감면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 및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결손금 통산 후의 금액인바,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 또한 타 사업장의 결손금을 통산하여 산출하는 것이 세액계산 구조 체계에 부합함 | 사업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550, 2025.11.26 기각 주식 등의 취득에서는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958, 2025.11.26 기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 없이 미수이자를 원본가산하는 것은 가공자산에 불과하고 실제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인정이자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손금의 범위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712, 2025.11.26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18.3.31.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930, 2025.11.26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더라도 명의대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함 | 조세포탈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350, 2025.11.26 기각 조특법 규정상 근로지 복지증진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식당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식당이 근로자의 휴식공간으로 일부 활용되는 등 복지증진 기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질적 기능은 식사제공을 위한 업무지원에 있어 휴게시설로 보기 어려움 | 특정 시설 투자 대상시설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332, 2025.11.26 경정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 관련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청구법인과의 쟁점거래1에 대해 실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처분청은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임 | 근거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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