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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4612, 2025.11.26 쟁점니코틴은 담배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처분은 적법함 | ||
| 법인 | 판례 | 목포지원2025가단51274, 2025.11.26 피고에게 지급한 위 2,500,000원, 1,500,000원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 소멸시효완성채권 |
| 판례 | 수원지법2025가단514365, 2025.11.26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
| 법인 | 판례 | 홍성지원2025가단31082, 2025.11.26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소멸시효완성채권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5나7481, 2025.11.26 수정신고행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그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할 수 없음 | ||
| 판례 | 수원지법2024가단617779, 2025.11.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 ||
| 판례 | 수원지법2025가단516269, 2025.11.26 착오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기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단76310, 2025.11.26 국승 비법인사단에 대한 현물출자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므로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일을 현물출자 결의일로 보아야 함 | |
| 판례 | 수원지법2025가단517062, 2025.11.26 국승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임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4-636, 2025.11.26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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