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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2, 2025.11.27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867, 2025.11.27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90, 2025.11.27 경정 ①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쟁점비용 영수즈엥 의하면, 쟁점비용은 각 지역난방공사 분담금, 급수공사 분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취드겟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②다만,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면적 중 일부는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899, 2025.11.27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입금받아 곧바로 교회 기부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2년여간 수차례에 걸쳐 교회 토지 취득에 사용하거나 교회 계좌에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124, 2025.11.27 취소 쟁점주식 수증자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아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반환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573, 2025.11.27 취소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들 BBB이고 체납법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95%에 달하여 현재도 AAA가 체납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AAA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AAA 지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651, 2025.11.27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950, 2025.11.27 주류 제조· 판매업자가 음식업소에 제공할 수 있는 내구소비재는 냉장진열장, 생맥주추출기, 하이볼제조기가 해당되며, 냉장· 냉동 겸용 진열장은 냉장진열장에 냉동 기능이 부가된 유형으로서 냉장진열장의 기능 확장형으로 볼 수 있어 내구소비재에 해당 | 정의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7890, 2025.11.27 1. 전통주 제조자가 플랫폼에 보관· 배송· 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함. 주류 반출 시 즉시 배달하거나 직매장을 설치해야 하며, 주류 제조행위 외 위탁· 양도· 동업경영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 2.주류 제조자는 주류 이외 상품을 팔 수 있으나 묶음판매 시 경품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개별가격과 묶음 가격이 같... | 정의 |
| 국징 | 판례 | 경주지원2025가단1850, 2025.11.26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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