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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구1532, 2025.11.27 경정 쟁점양도금액은 쟁점사업장 수용으로 인한 감소 소득 등 보전 위해 지급받은 금전으로 사업소득에 해당 | 사업소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684, 2025.11.27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수탁자로서 ㅇㅇㅇ이 체납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사가 착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자체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ㅇㅇㅇ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우리 원이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443, 2025.11.27 기각 쟁점건물 2층의 구조를 보면 내부공사를 진행하여 침실과 부엌 등으로 구역을 분리한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주거공간 내 화장실이 아닌 공용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침대가 위치한 공간 뒤로 출입문이 위치하는 등 실제 거주를 위한 냉난방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구인2가 쟁점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기간동안 결혼 및 자녀를 출산하였고 배우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777, 2025.11.2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92, 2025.11.27 기각 쟁점①부동산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상 토지의 대부분이 평탄화 되어있거나 토사가 적재되어있어 농사를 짓거나 농작물을 키우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2016년 12월에 취득하고 2019년 9월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2월에 준공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지목은 임야에서 목장용지 및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현물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12, 2025.11.27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06, 2025.11.27 재조사 AAA는 쟁점외사업장의 동업자로서 수익금 등을 받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외사업장의 경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은 사실상 동일 사업체로, AAA 또한 쟁점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여 수익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AAA의 출자/경영 참여 여부, 소득 귀속 여부 등 재조사 할 필요가 있음 | 실질과세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65, 2025.11.27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 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879, 2025.11.27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 공급시기의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가-4960, 2025.11.27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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