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53, 2025.11.27 기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하여 약 6년간 거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은 같은 기간 중 약 1년간 다른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생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43, 2025.11.27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금고는 특수관계가 존재하는바, 청구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금고에가 사업장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준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579, 2025.11.27 재조사 청구인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 관련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등이 취득세 관련 공문과 그 첨부서류 등으로 대부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자료들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인하거나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491, 2025.11.27 재조사 쟁점거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장신청서 및 자체 ERP자료 화면캡처본 등만으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추가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재고자산 계상여부 및 외부 감사인이 재고자산을 실사하 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사업장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650, 2025.11.27 기각 청구인은 개정 조항이 적용되기 이전인 2022.4.2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937, 2025.11.27 기각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주택을 주말 또는 특정 기간에만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해서 1세...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947, 2025.11.27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720, 2025.11.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1거래처에게 쟁점거래 관련 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2거래처에게 쟁점2거래처가 매입한 물품대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2거래처가 해당물품을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닌) 수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 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007, 2025.11.27 취소 쟁점용역은 과세용역으로서 계약서상 부가가치세의 별도징수 약정이 없다면 정산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쟁점판매가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622, 2025.11.27 경정 청구법인에게 쟁점출자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출자전환 후 1년 뒤 쟁점자회사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바, 쟁점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목적이라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