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여주지원2025가단11926, 2025.11.27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 소멸시효완성채권 |
| 판례 | 수원지법2025구합61559, 2025.11.27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별건 민사확정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 처벌 | 판례 | 수원고법2025나12236, 2025.11.27 국승 | 조세포탈 등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453, 2025.11.27 국승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는 과세전적부사무처리규정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등 의견청취절차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사전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71697, 2025.11.27 국패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주주 중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상증세법령은 증여의...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214, 2025.11.27 ○ 첫 번째 쟁점에서 쟁점토지는 GH가 경기도로부터 관광문화단지 내 개발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로서 ‘토지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GH가 민간사업자에게 장기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이므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됨. ○ 두 번째 쟁점에서 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789, 2025.11.27 기각 청구법인은 부외채무가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회계상 오류 역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사후에 장부 수정한 것에 불과함 | 익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16, 2025.11.27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678, 2025.11.27 기각 쟁점조합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신탁법에 따라 쟁점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268, 2025.11.27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