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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헌재 | 헌재2020헌마1454, 2025.11.27 각하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 위헌확인 | ||
| 헌재 | 헌재2021헌마1280, 2025.11.27 기각 각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
| 국징 | 판례 | 원주지원2024가합50925, 2025.11.27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72972, 2025.11.27 증여자 일방이 수증자 명의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과처분 취소 대상임 | 정의 |
| 국징 | 판례 | 광주지법2025나31075, 2025.11.27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소외인의 지위에 비추어 소외인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판례 | 춘천지법2025구합30266, 2025.11.27 원고의 이 사건 양도거래는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서의 계속성·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원고의 부동산업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판례 | 서울북부지법2024가단161642, 2025.11.27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지분을 어머니에게 귀속시켜 단독소유하게 한 경우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된 체납자의 어머니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3가단129941, 2025.11.27 1억 원의 변제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변제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함 | ||
| 판례 | 서부지원2024가단71968, 2025.11.27 피고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여 본 계약인 매매계약이 성립하 였다 할 것이므로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음 | ||
| 판례 | 수원지법2025구합61124, 2025.11.27 해당 주식 증여일의 전날 일반적인 제3자 간 체결된 거래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산정한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있으므로 주식 평가증 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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