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23, 2025.11.28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외부강의)이 있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25, 2025.11.28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66, 2025.11.28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67, 2025.11.28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68, 2025.11.28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판례 | 수원지법2024구합67062, 2025.11.27 국승 압류처분 당시 점포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445, 2025.11.27 국승 아파트 입주 지연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합의금(분양가의 10%)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아파트 분양대금의 할인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됨 | ||
| 헌재 | 헌재2022헌가39, 2025.11.27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 ||
| 헌재 | 헌재2024헌가3, 2025.11.27 합헌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
| 헌재 | 헌재2025헌라2, 2025.11.27 각하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