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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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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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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전2929, 2025.11.28 재조사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는 청구법인 사업장 진입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접 토지의 재산세 부과현황, 불특정다수 이용 여부, 도로 사용 기간 등 재조사하여 비사토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서603, 2025.11.28 재조사 20.12.29.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삭제한 취지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과세구분 및 세액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1577, 2025.11.28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다른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다른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4174, 2025.11.28 질의인은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 타당함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소득-3143, 2025.11.28 기존 사업자 단위 과세시 영위한 업종과 세분류가 같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종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1133, 2025.11.28 법원 판결문으로는 부동산 용도 변경 사유, 실제로 변경 의사 동의 요청 여부, 임대인의 시정명령 횟수 등을 알 수 없고 질의인이 “부동산 용도”를 변경한 행위의 제반사정을 알 수 없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확인할 수 없어 사실판단할 사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3955, 2025.11.2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054, 2025.11.28 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980, 2025.11.28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012, 2025.11.28 (쟁점1)舊조특법§97의3① 임대기간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쟁점2)A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8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는 것임 (쟁점3)舊조특령§97의3⑤의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한정하는 것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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