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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4다316742, 2026.01.29 적극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언론매체) /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업무처리가... | ||
| 판례 | 대법원2024다236327, 2026.01.29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로 이행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다른 가압류나 체납처분압류가 있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하여 가압류등기나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선... | ||
| 판례 | 대법원2024다276295, 2026.01.29 소극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가 법령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와 같은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계의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령 위반 행위’에 해... | ||
| 판례 | 대법원2024다292464, 2026.01.29 적극 1. 민법 제746조의 취지, 2.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큰 경우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3.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 | ||
| 판례 | 대법원2025다217179, 2026.01.29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 판례 | 대법원2025다217529, 2026.01.29 적극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의 효력 | ||
| 판례 | 대법원2025다218322, 2026.01.29 소극 적극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취지를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 | ||
| 판례 | 대법원2024도20470, 2026.01.29 적극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구 「협동조합 기본법」 (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 ||
| 판례 | 대법원2025도15060, 2026.01.29 적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심판청구 | 조심2025서4042, 2026.01.29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이고,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탁상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감정평가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상증세법상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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