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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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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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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인-4172, 2025.12.01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분류중	심판청구	조심2024지477, 2025.12.20 경정 처분청이 쟁점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45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합병 당시 청구법인의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부가	판례	인천지법2024구합56249, 2025.11.28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음	과세 관할
소득	판례	수원고법2023누12497, 2025.11.28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리프레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매년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의 범위
조특	판례	대구고법2025누10140, 2025.11.28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는 본점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본점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매우 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법인	판례	서울고법2024누71604, 2025.11.28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여전히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외유출<상여처분>
국기	판례	성남지원2025가단12176, 2025.11.28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국승 판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5구합54496, 2025.11.28 국승 대표자의 진술 등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국기	판례	대구고법2025누10169, 2025.11.2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의 병합과 분리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227, 2025.11.28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게 이용요금 할인 특전 등을 제공한 것이 회원 모집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해당 골프장에서 판매한 골프텔 회원권이 대중형골프장으로 등록한 자가 단순히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한 상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된 해당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없어, 舊지방세법의 "분리과세 중과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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