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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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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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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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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090, 2025.1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부3531, 2025.12.02 기각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은 조합원 출자금의 반환이 아닌,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대납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임	손금의 범위
분류중	판례	의정부지법2023구합17606, 2025.12.01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이 사건 주택의 부수토지로만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	-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3250, 2025.12.01 체육시설법에 따라 대중제(現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경우라면 일부 회원에게 요금 할인 및 이용 우선 특전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서1531, 2025.12.01 경정 이 건 관련 법령 등의 입법연혁,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관련 조항은 합병 등과 같은 구조개편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의 상시근로자 수가 변동되지 않고 일치되도록 그 계산 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세액공제 적용 국면에서는 실제로 한 고용이 증대된 부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5886, 2025.12.01 취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 시 하자로 인한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신탁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청구법인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3520, 2025.12.0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공과금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3129, 2025.12.01 취소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 기존 대출금을 연장 및 증액하기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된 비용으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는바, 쟁점금융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공급시기의 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3160, 2025.12.01 기각 허위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임대수입 누락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될 것이고, 해당 납세의무는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당연 승계되는바,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부2569, 2025.12.01 기각 상증법 제45조의5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이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별도 법인격 있는 법인 사이의 이익분여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 어려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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