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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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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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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서9903, 2025.12.02 기각 쟁점웹툰을 면세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출판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ㅇㅇ.ㅇㅇ.ㅇㅇ 출판사로 등록하였는바, 이 건 과세기간 중 공급한 쟁점웹툰은 면세대상 전자출판물로 보기 어렵고, 면세거래로 보아 발급한 계산서상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과세표준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1664, 2025.12.02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1년에는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2006년부터 주로 AA국에 체류하면서 AA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21년 현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2420, 2025.1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913, 2025.12.02 기각 쟁점법인 대표는 청구인에게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488, 2025.1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서류의 송달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구3543, 2025.12.02 기각 17.12.19.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였는바, 쟁점지료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	사업소득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2586, 2025.12.02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거, 잔여공급가액에 대하여 재무제표상 적정하게 상계처리하였는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사업장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741, 2025.12.02 기각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 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청구절차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중2304, 2025.12.02 기각 매수인들의 쟁점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지급시기가 쟁점계약에 따른 잔금약정일과 일치하는 이상 이는 청구인이 매수인들과 쟁점계약과 별도로 새로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한...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3725, 2025.1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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