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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609, 2025.12.02 기각 19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경정청구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사후관리 기준에 미달한 21년의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는 19년 확정 신고기간에 신고한 경우와 동일한데, 청구법인은 21년 확정 신고기간에 추가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571, 2025.12.02 취소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의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투기적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존임차인이 퇴거한 다음날부터 실제 입주를 하기 위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완료 후 실제 전입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215, 2025.12.02 취소 청구인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종전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지597, 2025.12.02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65, 2025.12.02 취소 청구인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종전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102, 2025.12.02 취소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투기목적의 주택소유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 및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 청구인 세대의 경우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날이 1년을 경과하게 된 사유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031, 2025.12.0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제2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장부의 비치.기장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96, 2025.12.02 법문 그대로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츤 경우 피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함 | 배당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3776, 2025.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증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증자분의 사업개시일은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252, 2025.12.02 기각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교차증여 할 이유 없음 | 배당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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