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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269, 2025.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증권사 직원의 실수로 일반증권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이유는 법문언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916, 2025.12.03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2018.3.31. 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서 종부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판례 | 의정부지법2025가단104874, 2025.12.02 국승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181, 2025.12.02 기각 청구법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서 청구법인 소유가 아닌 임차법인 소유의 철구조물을 보관하면서 사실상 적치장으로 사용한 점, 실질이 무상임대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용도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지245, 2025.12.02 기각 법문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목적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적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사업계획승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계획승인일(21.2.19.)부터 60일 경과하여 임대사업자 등록(21.4.29.)을 한 점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948, 2025.12.02 재조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위 3,800만원으로 피상속인 또는 모친이 반환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AAA 및 BBB에게 이체한 금액이 피상속인 등의 임대보증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517, 2025.12.02 경정 이 건 건축물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상태로서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74, 2025.12.02 ○국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해당 상속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07, 2025.12.02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어 부수토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 다만, 해당 화재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746, 2025.12.02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수출부문을 그대로 인수한 것일 뿐 별도 영업활동이나 실적 향상 등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품 수출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쟁점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지 합리적 거래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 배우자상속공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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