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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744, 2025.12.03 기각 쟁점주택 양수인인 아들은 계속하여 청구인과 같은 단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 등으로 보아 이를 양도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857, 2025.12.03 기각 전용계좌 입고, 특례적용대상명세서 제출 등은 단순 납세협력의무가 아닌 과세특례의 필수요건에 해당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667, 2025.12.03 청구인 제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실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897, 2025.12.03 기각 조특법 제77조의2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공익사업 대토보상 시 과세이연 대신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보상 시의 감면율로 인상·적용(15%→20%)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800, 2025.12.03 기각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29, 2025.12.03 취소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는 긴밀한 사업관계로, 쟁점자회사가 계속 영업손실을 나타내자 사업철수를 위해쟁점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매입 등dp 사용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비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508, 2025.12.03 기각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 취득시 전소유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규정에서 정한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인의 사정 등에 의한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질병의 요양 등 그 밖...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58, 2025.12.0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1085호, 2020.10.7.) 제3조 및 제4조는 납세의무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전 임대사업자가 ’20.8.17.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을 포괄승계하기 위해 ’20.8.18. 이후 등록신청한 경우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 규정(8년)이 아니라 개정 규정(10년)이 적용...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5, 2025.12.03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하며,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특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함 |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864, 2025.12.03 취소 청구법인의 쟁점차용계약 체결 시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좌대출이자율이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신규 차입은 불가능했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담보는 명목상의 담보에 불과하여 이자율에는 위험프리미엄이 가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최초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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