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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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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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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857, 2025.12.03 경정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식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및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5서673, 2025.12.03 기각 청구법인이 당초 실제 지급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에 따라 추가적인 손금산입을 주장하려면 그 정상가격의 구체적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위 정상가격 차이에 대하여 정산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질적 조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목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2975, 2025.12.03 취소 쟁점반품거래는 특정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것이자 청구법인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손금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3954, 2025.12.03 기각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청구인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주자로 확인되는 점, 파생상품 양도와 관련하여 2018년 이전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서류의 송달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5-68, 2025.12.03 기각 쟁점건물 4층은 비록 상당 기간 방치되어 그대로는 거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는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주택에 해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5-78, 2025.12.03 기각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쟁점소송이 확정된 날이 아닌 계약해제일인 2023년으로 보아야 함	기타소득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5-22, 2025.12.03 기각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수술시 사용되는 의료용품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구전마케팅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이 산출된 계산내역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빙이 없어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5-55, 2025.12.03 기각 법인세 신고내역에 기초해 매출누락액을 산정했으므로 매출누락액 과다 산정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근거가 부족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5-59, 2025.12.03 인용 쟁점학교건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또한 매입세액공제대상임	사업장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광2302, 2025.12.03 기각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일부 미수령 등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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