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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269, 2025.12.04 경정 쟁점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의 쟁점지분을 포함한 전체주식 취득에 관한 주요 거래조건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 및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까지 대금의 지급연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원인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13, 2025.12.04 기각 법인과 그 대표이사인 자연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인바,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에게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서 박창민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796, 2025.12.04 기각 가공채권을 의도적 계상하여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은닉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740, 2025.12.04 기각 청구인은 전문적인 지식 등 활용한 용역의 제공 없이 쟁점소득을 지급 받았는바, 쟁점소득은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 기타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광2840, 2025.12.04 기각 청구법인이 조합원 등에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용역의 자가공급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4496, 2025.12.04 경정 이 건 세무조사 기간은 당초 21.8.5.~21.9.3.로 확인되나, 납세자는 여러 차례 의무기록 등을 첨부하여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세무조사는 24.1.2.~24.3.12.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기간이 연기된 것이 조사청의 과실(조사해태 또는 처분해태)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632, 2025.12.04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사업 관련 금전대여 채권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기타의 사업(비수익사업) 관련 차입금은 반영하지 아니함 | 목적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5두34494, 2025.12.04 국패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시효 완성 이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정법인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국징 | 판례 | 김천지원2024가단42764, 2025.12.03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음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672, 2025.12.03 기각 청구법인이 당초 실제 지급가격과 정상가격 간 차이에 따라 추가적인 손금산입을 주장하려면 그 정상가격의 구체적 산출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위 정상가격 차이에 대하여 정산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질적 조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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