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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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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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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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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23두38998, 2025.12.04 이 사건 세무조사가 그 전에 있었던 제1, 2, 3차 조사 모두와의 관계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즉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두40387, 2025.1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거래’의 의미	-
국기	판례	대법원2025두34254, 2025.12.04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거나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	과세전적부심사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2463, 2025.12.04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125, 2025.12.04 사업자가 감귤을 절단한 뒤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1119, 2025.12.04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용역의 자가공급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전436, 2025.12.04 취소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여동생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족과 거래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특수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3352, 2025.12.04 기각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3975, 2025.12.04 재조사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체납 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폐업 전에 배당한 것으로 형식상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은 전 배우자에게 쟁점법인에서 본인의 이름 제외를 요청했던 사실 등 실주주가 아닐 개연성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실질조사는 거치지 않은 채 처분하였는바, 배당 실지급 여부 등 재조사 ...	실질과세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부608, 2025.12.04 경정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결정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정이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규정한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와 비교대상토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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