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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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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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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283668, 2025.12.04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305087, 2025.12.04 적극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건물 중 임대의뢰인 소유의 특정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에게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의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선순위권리도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1379, 2025.12.04 소극 적극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붙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인적 담보의 종류가 관련 법률에 근거한 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종래 채권자의 채권이 보증인에게 이전된 경우, 보증인이 종...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3134, 2025.12.04 소극 적극 1. 집합건물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 2.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3.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가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0도949, 2025.12.04 소극 1.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입법목적, 2.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에 반하는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과 ‘중복 운영’의 의미, 3.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1도11654, 2025.12.04 소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이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도6213, 2025.12.04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 /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적극)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도11353, 2025.12.04 소극 1.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가 되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상의...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11886, 2025.12.04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및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와 판단방법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1두55364, 2025.12.04 소극 적극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의 성격(=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아니한 채 구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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