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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대법원2022후11190, 2026.01.29 소극 적극 1.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와,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은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거절이유를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심결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2.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 ||
| 판례 | 대법원2025두35355, 2026.01.29 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유사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사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 | ||
| 판례 | 대법원2022후10722, 2026.01.29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균등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 ||
| 판례 | 대법원2025두35307, 2026.01.29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741, 2026.01.29 국승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님 | ||
| 판례 | 대법원2021다248299, 2026.01.29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업부문과 사업부별 재무성과, 전략과제 이행 정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급한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 | ||
| 판례 | 대법원2022다255454, 2026.01.29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의미 및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매년 노사합의로 마련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수보험료, 구상금, 세전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항목의 목표 달성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서도 ‘당기순이익 ... | ||
| 판례 | 대법원2022다287284, 2026.01.29 적극 보험자대위권의 규정 취지 및 그와 같은 취지가 자기차량손해보험 보험자의 보험자대위 범위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확정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방법 / 쌍방과실로 인한 차량충돌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그 보험사)에게 ... | ||
| 판례 | 대법원2023다248729, 2026.01.29 1.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표현내용이 사적 관계 또는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 ||
| 판례 | 대법원2023다316387, 2026.01.29 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29조 제1항의 의미 /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법리가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2조의 경우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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