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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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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구합61019, 2025.12.04 이 사건 묘지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1두60298, 2025.12.04 (파기환송)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4가합108731, 2025.12.04 국세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	-
분류중	판례	광주고법2025누10197, 2025.12.04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과세관청은 소득자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2116, 2025.12.04 경정 이 건 개인사업자는 ****와 귀마개에 대한 소비자를 중개하는 방식 드응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은 귀마개 제조업을 영위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중427, 2025.12.04 취소 쟁점법인(정보시스템 감리업)과 AAA의 수익분배 및 역할분담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은 BBB를 설립한 주체로 AAA와 약정에 따라 BBB사업(실내 테마파크)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다299829, 2025.12.04 소극 적극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2.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다271798, 2025.12.04 소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서 ‘소송’이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다311184, 2025.12.04 소극 적극 1.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위 조항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228630, 2025.12.04 적극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해당 공제약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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