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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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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5서68, 2025.12.05 기각 쟁점주택은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최초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존재하고 있고,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바, 합산배제 공시가격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를 신고한 과세기준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중에서 어느 하나의 공시가격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의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3595, 2025.12.05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공과금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673, 2025.12.05 (질의1) 기존 업종 외 업종 추가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법인 대표자 변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가 아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11, 2025.12.05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증여세 과세대상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559, 2025.12.05 매분기별로 음원 유통사의 매출실적에 따라 사용료수익을 정산하여 미리 받은 선수금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해당 사용료 수익은 매분기 마지막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862, 2025.12.05 인터넷, 핸드폰 가입유치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법인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에게 판매촉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경품의 취득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	손금의 범위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755, 2025.12.04 국승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5누3875, 2025.12.04 일부국패 자회사 등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래에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얻은 상표권 매각수익 등의 기타수익은 주된 사업인 비과세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부가가치...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751, 2025.12.0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
법인	판례	대구지법2024구합25311, 2025.12.04 쟁점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부가가치세 신고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므로이 사건 공매대금 배분은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의 조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함	소멸시효완성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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