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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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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5지635, 2025.12.08 취소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2023.10.16.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토대로 산정한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인데, 2023.10.16.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사용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4039, 2025.12.0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납세의무의 확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1841, 2025.12.0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863, 2025.12.0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4지1330, 2025.12.08 기각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란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산업단지가 준공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쟁점토지가 소재한 임해업무단지는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개발사업 2-2단계에 포함되어 이미 2005년 1월에 준공되었는바, 준공된 이상 지특법78조 제①항에 규정하는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890, 2025.12.0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중3745, 2025.12.08 기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2.3.1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	-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전2781, 2025.12.08 기각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계약 합의해제하였으나, 소유권 환원없이 채권자의 임의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실질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6004, 2025.12.08 기각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사와는 별도로 카드사 및 대리점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캐시백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제조사는 캐시백 지급 전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고있으며, 청구법인과 대리점 간 약정서상 판매장려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 취득가액에서 쟁점캐시백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자산의 취득가액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67, 2025.12.05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가업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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