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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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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3900, 2025.12.09 기각 쟁점부동산 1층을 사무소로 용도변경한 18.4.25.~현재, 쟁점부동산 1층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는데 반해, 쟁점부동산 1층 각 호에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5지1320, 2025.12.08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시간을 낭비하였고, 산업단지 분양공고문에 분양자들이 법령상 장애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을 명시한 점, 건축사무소에서 위험물 제조소 설치가 불가능한 사실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음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제과-615, 2025.12.08 「법인세법」 제7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결손금을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원천-2367, 2025.12.08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퇴직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848, 2025.12.08 창업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포함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4-316, 2025.12.08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지특	심사청구	감심2025-34, 2025.12.08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정의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3476, 2025.12.08 동업자는 분배받은 자산(배당금)의 시가와 지분가액의 차이에 대해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분배받은 자산 시가 상당액을 지분가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의 지분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업기업이 수령한 중간 배당금을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동업자에게 실제 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	동업기업 용어의 뜻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373, 2025.12.08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3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이므로, 전환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이월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서2507, 2025.12.08 취소 양도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의 구분 없이 일괄매매목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경우 쟁점토지와 쟁점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양도부동산의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한편, 한동건설의...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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