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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839, 2025.12.09 기각 0000.00.0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받고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90일이 경과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0000.00.00. 수령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49, 2025.12.09 기각 비교대상토지들은 쟁점토지들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 및 공시가격에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토지들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들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781, 2025.12.09 각하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이를 동거인인 청구인의 누나와 해당주소지의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음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소지에 부재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에는 하... | 서류의 송달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729, 2025.12.09 기각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201, 2025.12.09 기각 청구법인은 과· 면세 겸영사업자이고 쟁점건물은 공통사용재화로서, 쟁점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821, 2025.12.09 기각 과세이연된 후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과세이연금액은 미환류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요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673, 2025.12.09 기각 쟁점이월배제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지 여부는 별도의 입법적 판단 대상이라 할 것인데, 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제15항의 개정 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해당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2023.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 공과금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662, 2025.12.09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손금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99, 2025.12.09 기각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802, 2025.12.09 기각 건물 준공일은 적어도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준공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입증 없는바, ‘준공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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