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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66, 2025.12.09 기각 신규주택 전 거주자가 퇴거한 이후에도 청구인은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인 임차인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75, 2025.12.0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금융거래 증빙 및 소유권 이전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속한 1세대의 쟁점주택 양도는 매매형식만을 취한 가장매매로 봄이 타당함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468, 2025.12.09 기각 청구인 ㅇㅇㅇ이 실제 체납법인 경영의 주요 업무를 지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원은 체납법인이 제기한 신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 ㅇㅇㅇ을 체납법인의 실사주이며 대표자로 판단하였던 점(조심 2025부2455, 2025.11.5.)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354, 2025.12.09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30, 2025.12.09 기각 AA가 측정한 쟁점주택의 면적이 건축물대장 등에 반영되지도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도 어려운 점, 지적현황측량도는 건축물의 현황이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쟁점주택의 면적을 근거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94, 2025.12.09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함 |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96, 2025.12.09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40, 2025.12.09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구입하는 경우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037, 2025.12.09 의료기관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로 진료비중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광2848, 2025.12.09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날인하였고, 청구인이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선임되s 것에 승낙하여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2021년 제2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하였고 이를 반증할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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