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4077, 2025.12.10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 문자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수입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AAA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실질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 필요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856, 2025.12.10 분할 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비적격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본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 통합고용세액공제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04, 2025.12.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목적 |
| 심판청구 | 조심2025중4052, 2025.12.21 기각 청구인은 토지 취득 관련비용을 소득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비용을 실제 부담한 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며, 일부는 실제 부담하였는지도 불분명한바, 청구주장 이유 없음 | ||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316, 2025.12.21 쟁점 법인이 조특법에 따라 자산관리업무를 쟁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것에 불과한 점, 조특법을 준용하여 중과배제 특례를 규정한 지특법의 입법취지 및 국세와 지방세간 정합성 등 고려하였을 때 쟁점 자산관리회사를 쟁점 법인의 본점 또는 영업소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316, 2025.12.09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 처분을 안 날(23.9.10.)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24.12.10.)하였으므로 불복 기간 경과한 점에서 이 건 심판청구 제기(25.4.21.)는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380, 2025.12.09 취소 청구법인이 관광진흥법상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인 관광 편의시설업을 실제 영위한 것이 인정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 중소기업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121, 2025.12.09 취소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주차장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 보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56, 2025.12.09 기각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수출부문을 그대로 인수한 것일 뿐 별도 영업활동이나 실적 향상 등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품 수출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쟁점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지 합리적 거래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 목적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5-1341, 2025.12.09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