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8-28 ~ 2026-02-28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782, 2025.12.10 기각 AAA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00원을 초과하여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이 20%를 금전으로 출자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함으로써 동업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지분비율에 따른 부담액 000원이 아닌 실제 부담액 000원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5-14, 2025.12.10 일부인용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생활비 등을 부담한바 청구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청구인이 생활비 등을 먼저 지출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정산해주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92, 2025.12.10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하는 사업자가 팩토링사에 매출채권을 할인 처분하였으나,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일정기간 연체하면 매출채권 양도자가 재매입하는 약정에 따라 해당 잔여할부채권을 팩토링사로부터 재매입하여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30, 2025.12.10 기각 ①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쟁점대여금의 회수불가능을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대여금 일부가 회수됨②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배제하고 장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 반영을 주장하는 미지급금 관련 증빙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348, 2025.12.10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발주서, 거래명세서 등만으로는 단축급부를 통해 재화의 실물이 이동하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581, 2025.12.10 기각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임직원 관리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가산세의 부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27, 2025.12.10 기각 쟁점음식물은 최종 소비자가 추가 조리 등 별도의 가공 절차를 수반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에 무리 없고, 찐 갑각류와 더불어 소소, 볶음밥, 음료 등을 혼합하여 제공함에 따라 편의성과 추가 서비스가 결합되어 미가공식료품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용역의 자가공급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870, 2025.12.10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05, 2025.12.10 재조사 청구법인은 19~23사업연도까지의 신성장·원천기술과제에 대해 심의신청하여,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받았는바, 쟁점연구개발비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다만,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분경리 여부 등 재조사 필요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012, 2025.12.10 기각 조합원 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