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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920, 2025.12.10 기각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쟁점규정에 따른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297, 2025.12.10 취소 처분청은 과세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560, 2025.12.10 취소 청구인의 이혼소송 판결문을 살펴보면 AAA(청구인의 전 배우자)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의사로 주도적으로 매입하여 그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쟁점건물도 혼인기간 중 청구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AAA 명의 1/2 지분과 강원도 소재 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해 보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748, 2025.12.10 취소 분할전법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속개시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에게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부당함 | 가업상속공제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280, 2025.12.10 2018년 4월 3일 이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15, 2025.12.10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판매하는 재화의 시가는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매 시점별로 일반소비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는 소비자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935, 2025.12.10 거치기간 내라 하더라도 할인율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발행법인등은 이자등 상당액을 계산하여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792, 2025.12.10 재조사 청구인이 심판과정에 이르러서야 쟁점토지가 실소유자가 제3자라는 주장을 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도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924, 2025.12.10 취소 쟁점주택의 취득·보유·양도에 사업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889, 2025.12.10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정일자부 등의 일부 자료에는 호수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간 등을 통...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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