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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176, 2025.12.11 산모· 신생아 돌보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받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는 보호대상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 |
| 판례 | 여주지원2024가합11381, 2025.12.10 각하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
| 판례 | 수원지법2024가단620690, 2025.12.10 매매예약이 성립한 1998. 11. 23.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11. 23.이 도과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25구합20177, 2025.12.10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반대되는 사정인 본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정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25나31744, 2025.12.10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소멸시효완성채권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82, 2025.12.10 기각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667, 2025.12.10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455, 2025.12.10 기각 청구인에게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납세자가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688, 2025.12.10 기각 청구인의 여동생 가족은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 가족이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실제 거주관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여동생에게 양도하였다가 재취득한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움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64, 2025.12.10 기각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쟁점투표에 따른 합의에 의하여 차입자들과 투자자들간의 계약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임 | 이자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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