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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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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18022, 2026.01.29 소극 학교법인 등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이 형법 제152조 제2항이 정한 모해위증죄에서의 ‘징계사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두54914, 2026.01.29 적극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 협동조합 기본법」 (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협동조합이 인적ㆍ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다른 협동조합에 일체...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두50681, 2026.01.29 기각 소극 적극 1. 사업명의자가 사실은 실제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후 실제사업자 대신 사업소득 명목으로 종합소득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한 세액의 범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 법률효과는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2.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기납부세액의 ...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두55259, 2026.01.29 적극 1. 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7. 7.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의 성립요건, 2. 동일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개의 부당지원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동일한 의...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두60701, 2026.01.29 소극 적극 1. 행정권한의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 및 행정권한이 위임된 경우와 내부 위임된 경우에 있어서의 각 권한행사 방법, 2. 2024. 11. 5. 대통령령 제34979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처분과 제3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604, 2026.01.29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부채를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으로 보는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석 및 적용]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876, 2026.01.2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의3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인 ‘창업’ 여부의 판단 기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5061, 2026.01.29 기각 적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범위,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임대사업자의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임대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자와 상호 결탁...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5153, 2026.01.29 기각 적극 1.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므10716, 2026.01.29 적극 1.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의 성질 및 관계(=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 2.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확정ㆍ평가시점(=최종적 이혼시점) 및 이 경우 민법 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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