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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37, 2025.12.1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부부가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이 각각의 주택마다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따른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공동명의 1주택...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39, 2025.12.11 퇴직할 당시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4362, 2025.12.11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는 신축주택 등과 같이 취득 시점에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 | 특별소득공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2854, 2025.12.11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캐나다의 거주자였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범위에 한해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규정은 같은 항 단서에 ... | 외국법인 부동산소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446, 2025.12.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건출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AAA 간 소송의 실질은 소유권의 관한 소송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01, 2025.12.11 기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977, 2025.12.11 기각 ① 상증세법 제49조 제4항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② 평가기준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거래된 비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아닌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946, 2025.12.1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931, 2025.12.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을 확장하여 설립한 것에 불과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979, 2025.12.1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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