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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5두34776, 2025.12.11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은 증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당초 증여계약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243, 2025.12.11 기각 이 건 처분절차 및 송달과 관련하여 처분을 취소할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페이백을 받은 점 및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서류의 송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907, 2025.12.11 기각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정산서 등에 따라 면세점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빙이 부족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976, 2025.12.11 취소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판례 | 대법원2025두34745, 2025.12.11 국승 (원심요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이 지급된 후 현금출금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한 소득처분은 정당함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916, 2025.12.11 국승 (원심 요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739, 2025.12.11 기각 ①재산세 과세대장 및 항공사진 등으로 「건축법」 제정(1962.1.20.) 이전에 준공(1960.1.1.)된 건축물로 확인되는바, 건축신고 없이 건축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 대상②중과세 대상임을 처분청이 안내했음에도 일반세율로 신고하였고, 신고·납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344, 2025.12.11 취소 청구법인이 본점을 서울특별시 내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판례 | 대법원2025마6168, 2025.12.11 외국환거래법 제16조가 규정한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판단하는 방법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가 규정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의 의미 및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ㆍ수령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 판례 | 대법원2025모45, 2025.12.11 적극 거래소 지갑(보관형 지갑)을 통해 관리?처분되는 가상자산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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