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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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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492건)
사전답변(156건)
질의회신(320건)
과세자문(8건)
심사청구(84건)
심판청구(1,104건)
판례(863건)
헌재(13건)

전체 : 2,492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전고법2024누12175, 2025.12.11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국징	판례	수원지법2023가합25035, 2025.12.11 부동산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경우 그 양도 자체로 인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법인	판례	대법원2022두57923, 2025.12.1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이하 ‘특허기술’이라 한다)을 사용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분류중	판례	안산지원2024가합6608, 2025.12.11 변제기나 이자 약정이 없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체납자로부터 법인 출자금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들이 소외 체납자에게 지급한 계좌이체 내역의 그 액수와 주기, 사용처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행위가 피고들의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 볼 수 없음	-
국기	판례	대법원2025두34403, 2025.12.11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이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과세전적부심사
양도	판례	대법원2025두34699, 2025.12.1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30744, 2025.12.11 원심 판결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에는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환송함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861, 2025.12.11 심리불속행 기각	-
양도	판례	대법원2025두34946, 2025.12.11 이 사건 주택이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의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구합60719, 2025.12.11 1·2차 자료제출 요청은 감면요건 단순 확인행위이고, 자료 제출로 영업 자유가 침해되었다거나 현장확인 시 포괄적 질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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